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분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
갑자기 날아든 지방소득세 고지서, 부담되시나요?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에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네, 조건만 맞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분할납부(분납)**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방소득세 분할납부란?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회 이상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
혹시 **지방소득세 신고 자체를 놓친 건 아닌지** 확인해보셨나요?
👉지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가산세부터 납부 지연 불이익까지 총정리!
▪️지방소득세 분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며, 관할 지자체의 심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건 | 구체적인 내용 |
✅ 경제적 사유 | 최근 사업 매출 감소, 일시적 적자, 급작스러운 생활비 지출 등. 예를 들어, – 매출이 전년 대비 급감한 소상공인 – 입원, 수술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컸던 자영업자 – 갑작스런 폐업·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 납부세액이 큰 경우 | 1회에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운 고액 지방소득세를 고지받은 경우. 예를 들어, –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신고해 100만 원 이상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 세무조정 후 세액이 급증한 경우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
화재,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의 질병, 사고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 카페 운영 중 화재로 영업 불가 –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중인 납세자 |
✅ 기타 사유 | 위 항목 외에도 지자체장이 분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 일시적 일감 중단으로 수입 급감 – 가족 간병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 재정 구조상 납부 유예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실무 팁
- 심사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에는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서, 손익계산서,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
▪️지방소득세 분납 조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분납 신청 가능
100만~200만 원: 100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 가능
200만 원 초과: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 가능
적용 대상: 2024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해당
▪️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 법정 납부기한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말까지 납부이므로,
신고 후 바로 분납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청 방법
구분 | 방법 |
온라인 | 위택스(www.wetax.go.kr) → 민원신청 →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신청서 작성 제출 |
3. 필요 서류
- 분납 신청서
- 경제적 사유 증빙자료 (예: 손익계산서, 진단서 등)
- 기타 요청 서류
▪️분할납부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 2~6개월 이내로 분납 스케줄이 조정됩니다.
- 연장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예시
👉 총 200만 원 지방소득세 → 100만 원씩 2회 분납 가능 (1개월 간격 등)
📌 환급 대상인 경우 분납보다 환급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요?]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주의할 점
- 납기 후에는 신청 불가! 반드시 기한 전 신청
- 승인되지 않으면 연체 가산세 발생
- 분납 중 기한 어기면 전체 잔액에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승인 기준 다를 수 있음
📌 분납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직장인도 지방소득세 따로 내야 하나요? 헷갈리는 연말정산 지방세 정리!] – 연말정산 했는데 왜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 [프리랜서·자영업자 필수! 지방소득세 절세 꿀팁 & 간편장부 활용법] – 간편장부 활용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꼭 위택스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전화로 분납 신청 가능한가요?
A. 보통은 서면 신청이 원칙이며, 문의는 전화 가능하지만 접수는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분납할 수 있나요?
A. 각각 **국세청(홈택스)**과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서 따로 분납 신청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지방소득세, 한 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 법정기한 전 신청 필수!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접수
✔ 분납 사유와 증빙자료 갖추면 승인 가능성 ↑
✔ 승인되면 가산세 없이 나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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