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가산세부터 납부 지연 불이익까지 총정리!

지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가산세부터 납부 지연 불이익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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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매년 5월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간혹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끝났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되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1. 무신고 및 미납 사례

상황: 개인사업자 A씨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음.
결과: 무신고가산세 20% 부과(부정행위 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2%, 최대 75%) 추가 부과

예)

🔍 1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만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에 따라 추가) 발생.

사례 2. 과소신고 및 부족납부 사례

상황: 법인 B사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과소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함.
결과:과소신고가산세 10% 부과(부정행위 시 40%),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2%) 추가 부과

🔍 15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했다면, 기본 3%에 30일 × 0.022%의 가산세가 추가.

사례 3. 신고는 했으나 납부지연 사례

상황: 프리랜서 C씨가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는 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납부를 늦게 함.
결과: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3% + 1일 0.022%, 한도 10%) 부과

🔍 15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했다면, 기본 3%에 30일 × 0.022%의 가산세가 추가.

사례	주요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무신고·미납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0% + 1일 0.022%
과소신고·부족납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 + 1일 0.022%
신고 후 납부지연	납부불성실가산세	3% + 1일 0.022%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심할 경우 재산 압류나 출국금지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요약

항목	내용
🔺 신고불이행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최대)
🔺 납부불이행가산세	미납세액 × 0.025% × 지연일수
🔺 신고 지연 시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 발부 + 독촉 가능성
🔺 불성실 신고 시	추가 가산세, 신용 불이익 가능성

✅ 신고 안 한 사람을 위한 타임라인 정리

시점	할 일	방법
신고 마감 이전	홈택스·위택스에서 자진 신고	위택스 접속 → 신고하기
신고 마감 이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가능	가산세 일부 면제
1개월 이상 경과	가산세 + 납부독촉 가능	지자체 세무과 연락 필요